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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인구절벽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인구 소멸지역’ 분석]부산도 ‘인구절벽’ 앞으로…비수도권 30% 인구 감소 ‘경고등’

인구지표 변화에 따른 안정 및 위험 지자체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56.3%)이, 경남은 18개 중 7곳(38.9%)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관련기사 [‘인구 소멸지역’ 분석]부산도 ‘인구절벽’ 앞으로…비수도권 30% 인구 감소 ‘경고등’

아프리카 난민 이동 경로와 리비아의 난민 매매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의 오아시스 도시인 리비아의 사바는 사막의 교역로가 종횡으로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사하라를 건너 소금 무역을 다니던 상단과 성지 순례자들이 여기서 쉬어갔다. 지금 이곳에서는 소금 대신 사람을 사고판다.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가려는 난민들이다. 영국 가디언은 세계난민의날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사바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의 실태를 전했다. ■관련기사 '소금 무역 통로’ 리비아 사바, 이제는 ‘난민 매매’ 중심지로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갭투자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지목돼왔다. 연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4구는 물론 주변 집값도 들썩였다.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gap)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과 갭투자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9 부동산대책에서 이에 대한 처방은 빠져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풍선효과도 철저하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을 누르면 인근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를 누르면 오피스텔과 상가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

2017년 1분기 수집된 악성코드 유형

일단 공격을 받으면 달리 손 쓸 도리가 없는 ‘랜섬웨어’의 공격이 국내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시차로 인해 국내 피해가 제한됐다면, 이달 10일 이뤄진 랜섬웨어 ‘에레버스’의 공격은 국내 웹호스팅 업체가 타깃이 되면서 해커에게 거액을 안겨주게 됐다. 개별 기관·기업의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랜섬웨어 에레버스의 공격이 국내에 감지된 것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국내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공격 대상이 됐다. 다른 기업이나 단체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자,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나야나가 관리하는 300대의 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단기 주요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에 4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만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이 국내 대표 재벌과 만나는 것은 ‘김상조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를 몰아붙이기보다 자발적 개혁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2030년 까지 설계수명 완료되는 원전

현재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1기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이 연장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3기만 남아 세계 1위인 한국의 원전밀집도는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수명이 가장 긴 원전은 설계수명 60년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2075년 10월 만료)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탈핵 선언]원전 해체·신재생에너지 구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열쇠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6·19 부동산 지역과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선별해 대응하는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지난해 11·3 대책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금융규제 등으로 강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신규 분양시장에만 들이댄 메스…전문가들 “예상한 수준” 연도별 청약경쟁률 추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는 빠져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 사건

6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말하는 언론장악의 내용은 사실상 ‘방송장악’에 가깝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보수정권 9년 ‘만들어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