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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해체 작업

고리 1호기 해체 고리 1호기는 17일 새벽부터 발전 속도를 줄이며 영구정지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이날 오후 6시 터빈 수동정지 버튼을 눌러 발전기를 멈췄고, 38분 뒤에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고리 1호기 영구정지]40년 굉음 내던 원자로 터빈, 버튼 하나 누르자 ‘잠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일지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밤 12시(19일 0시)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이젠 ‘원전 해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업용 원전을 한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해체보다는 건설과 수출에만 몰두해온 탓이 크다. 해체 로드맵이 건설 전이 아닌 영구정지 후에 나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영원한 숙제..

'김상조 공정위' 체제에서 달라지는 갑을 문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공격적 행보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BBQ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며 BBQ는 인상했던 치킨값을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치킨 이외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가맹 본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치킨 다음은 어디가 될는지도 관심이다. ■관련기사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OECD 국가별 15~24세 실업률 추이

올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로 가는 ‘역주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기간 중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정도였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 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OECD 청년실업률 낮아지는데…한국은 역주행

안경환 범무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과 해명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는 지난 11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닷새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사과·해명을 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관련기사 [안경환 전격 사퇴]“청문회까지 간다”던 안경환, 기자회견 9시간 만에 사퇴

장관 후보자들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부는 15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8)와 안경환 법무부(69), 송영무 국방부(68), 김은경 환경부(60), 조대엽 고용노동부(60)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5명의 청문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평균 신고재산은 15억7458만원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액은 모두 없었다. ■관련기사 안경환 재산 35억·김은경 4억

공정거래위원회 사업비 예산 내역

향후 중요성이 더 확대돼야 할 디지털 조사 예산이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15년 7억1000만원이 배정된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 예산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뒤 올해 예산에서도 4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예산(2억4700만원)도 지난해보다 1400만원(5.4%) 감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 집중 감시 방침 등을 내걸면서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원인)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의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잘못된 사망원인을 바로잡는 데 9개월이나 걸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가 외인사라는 것은 그간 의학계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은 “사망의 종류는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씨의 원사인은 물대포를 맞아 생긴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외인사다. ■관련기사 [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9개월 만에 ‘사필귀정’…서울대병원, 전 정부 땐 눈치 봤나

중국 장쑤성 쉬저우 유치원 입구 폭발사고 위치

중국에서 또다시 어린 유치원생들이 참사를 당했다. 한국국제학교 유치원생들이 통원버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동부 장쑤(江蘇)성의 유치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펑현의 촹신유치원 입구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신화통신 등은 쉬저우시 당국의 발표를 인용,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전했다. 폭발 당시 유치원 앞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웨이하이 사고 한달 만에...중국 장쑤성 유치원 폭발, 7명 숨지고 66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