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향후 5년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34만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의 40% 이상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책임지는 셈이다. ■관련기사 내년부터 ‘보육·요양 서비스’ 정부가 직접 제공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시한(16일)을 나흘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서명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스님, 작가, 카페 아르바이트생, 가스검침원 등 총 2090명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1인 단신 노동자 생계비 대신, 노동계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선’이라고 보는 시급 1만원의 월급 환산액은 209만원, 여기에 10을 곱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결정 D-3]노동자 “생계 위한 최저선”…사용자 “월 200만원, 너무 급격”

올해 1월부터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모든 사업들은 e나라도움을 이용해야 한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아 투명성을 높이고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e나라도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이용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사용자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의 복지시스템을 꼬집은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속터지는 ‘e나라도움’…예술계 불만 고조

과거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개설하는 데는 ‘장소의 과학’이 필요했다. 경영진들은 기업과 상가 밀집도, 주거지와 관공서 위치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길목에 영업점을 낼지 고민했다. 백화점이 그렇듯 금융권도 좋은 입지가 성패를 좌우할 정도였다. 하지만 ‘장소의 과학’은 갈수록 의미가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지점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고 있다. ■관련기사 디지털 시대의 금융 영업점 ‘멸종’ 괜찮은가

6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재건축 재료가 있는 강남 4구 등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상승률 전망치 한국감정원은 12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상반기 상승률(0.6%)의 절반 수준이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상반기(0.4%)의 절반 수준인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강남 지역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강남 집값 상승세, 공급 부족 아..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고치거나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말한다. ■관련기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국내에서 첫 시판 허가

관세청이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들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면세점 선정’ 관세청 무소불위 권한 손볼까

1999시즌이 끝난 뒤 도입된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KBO리그 환경을 크게 바꿨다. 그사이 선수들의 몸값은 폭등했다. 당시 최고액은 이강철과 김동수가 삼성과 계약하면서 받은 3년 총액 8억원이었지만 지난겨울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최형우(34)는 FA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초로 공식 발표 100억원을 넘긴 선수가 됐다. 이어 일본과 미국을 거쳐 친정팀 롯데에 복귀한 이대호(35)가 4년 총액 150억원으로 최고를 찍었다. ■관련기사 예비 FA 중간평가, 누가 웃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스트롱맨’인 게 맞는 모양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그 배경과 파장 등을 놓고 한국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가 역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당장 8월부터 당사자 간 협의에 착수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냥 불쑥 던진 말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관련기사 [특집]한·미 FTA 재협상, 당당하게 하기나름

김영란법 일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2탄’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