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표한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로, 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었다. 영국은 3.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6%), 핀란드(3.2%), 노르웨이(3.0%), 프랑스(2.9%), 독일(2.2%)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0.7%), 일본(1.3%) 등은 OECD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관련기사 한국, 아동 관련 공공지출 OECD 바닥권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책이 나와도 투기 수요에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걱정에 실수요까지 받쳐주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은 17일 조사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상승폭이 전주(0.05%)보다 커졌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0.17% 상승해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그간 강세를 보여온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25%로 전주(0.31%)보다 둔화했지만,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커졌다. 강남 4구는 최근 부동산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지만 6·19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공급부족 불안에…6·19 대책 ‘역..

트윗 991회, 골프장 40일, 기자회견 1회, 마크롱과 악수 59초…. CNN은 20일(현지시간) 취임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록들을 19일 숫자로 소개했다. ■관련기사 자기 골프장서 40일 보낸 트럼프, 백악관 기자회견은 단 한 번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히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집권 초 과감한 개혁으로 정책추진 기반을 다진 뒤 임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임기 말에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하위법령 개정 먼저, 국회 입법도 병행 ‘쌍끌이’

한국 정부와 NASA가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결과의 일부가 19일 공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NASA는 조사기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중에서 34%는 중국 내륙에서, 9%는 북한에서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한·미,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항공기·관측 위성 총출동…“초미세먼지 52%가 국내 발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재원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을 포함시키면서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은 당초 31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제외하면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순수 증세는 사실상 없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법개정 통한 조달 31조서 11조로 축소…‘사라진 증세’

자율주행차는 2040년쯤 완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전자의 책임성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산업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관련기사 “자율주행 수준 높아질수록 제조사 책임 커질 것”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객 수가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방문객 수가 12만202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는 2010~2012년 매년 50만명 정도가 방문하다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55만431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에는 41.2% 증가한 78만2600명이 생가를 찾았다. ■관련기사 구미 박정희 생가 방문객 ‘뚝’

금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24일 전남 영광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50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을 꿈꾸는 고교축구 40개팀이 출사표를 냈다. 인천 부평고가 최근 2년 연속 금배를 차지한 가운데 전통의 학원축구와 클럽축구 모두 부평고의 3연패를 막아내겠다는 각오가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번 대회는 각 팀이 2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 20강을 추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50번째 금배 품자” 40개의 투혼이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