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11월 23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참가 예정 22개 시·군과 협의를 계속하고 도의회 각 교섭단체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에 ‘22개 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시행 ‘난항’

1990년대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계를 학살한 ‘발칸의 도살자’ 3인방을 심판하는 국제 전범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 중 옥사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 지난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에 이어 세르비아계 군 총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가 2017년 11월 22일(현지시간)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가 다룬 마지막 주요 사건이었다. ICTY는 다음달 문을 닫는다. ■관련기사 국제 반인도범죄 재판의 ‘북극성’ ICTY, 내달 ‘역사 속으로’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체류가 늘면서 난민 신청자들도 증가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난민 인정이 까다롭고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난민, 길을 묻다] “유럽은 인정한 시리아 난민, 한국선 불허”…해마다 신청자 늘지만 인정률은 줄어

수능은 끝났다. 당장 가채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전략의 첫 단추는 가채점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환산점수’로 변환하고 지원할 만한 대학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2018학년도 수능]정시,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중 유리한 지표 보는 대학 지원을

한국 스켈레톤의 ‘희망’ 윤성빈(강원도청)이 다시 한번 ‘황제’ 마틴 두쿠르스(라트비아)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 윤성빈은 2017년 11월 26일 오전 3시(한국시간)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리는 2017~2018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출전한다. 지난 19일 미국 파크시티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기세로 2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관련기사올 시즌 썰매왕 누가…10살 차 라이벌 ‘0.1초 전쟁’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러시아 메달 박탈 선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규정을 위반해 메달을 박탈당한 러시아 선수가 2종목 4명으로 늘었다. 러시아는 금 2개, 은 3개, 동 1개 등 메달 6개를 잃어 총 메달수에서 미국에 추월당했고, 금메달 우선 방식 순위에서도 노르웨이에 종합 1위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러시아, 소치 올림픽 ‘약물 메달’ 또 들통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9월4일 한상률 국세청장은 돌연 독일로 날아갔다. 당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한상률 청장은 4일 베를린에서 국제협력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한·독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한 청장이 DJ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청장은 독일 정부가 완강하게 거절해 빈손으로 귀국한 후에도 독일 국세청장에게 편지까지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MB에 보고 뒤 출국…‘DJ 겨냥 자료’ 요청 거절한 독일 청장에 편지

2년6개월 동안이나 은행 대출금리가 잘못 적용됐던 사실은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감사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2017년 11월 23일 확인됐다. 이번 공시 오류는 KEB하나은행 직원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다. 한 곳에서 수치를 높게 입력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인상됐고, 약 37만명이 총 12억원 정도 과다한 이자를 내는 결과가 초래됐다. ■관련기사금리 공시 오류, 은행연합회 검증 빠트리고 당국은 감독 안 해

국내 웹툰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작업에 나선 가운데 현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11월 23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웹툰산업은 작가와 이들을 대리하는 대행업체(작가 에이전시), 웹툰 유통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이 상호 간에 계약을 맺으며 활동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웹툰 작가들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신인이나 지망생 시절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문제다. 에이전시들도 포털 등 대형 플랫폼과의 관계에선 ‘을’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이 웹툰시장에서 가진 압도적인 지위 때문이다. ■관련기사 눈물로 그리는 웹툰, 이제 그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에서는 논의 순서가 단말기 자급제에 밀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요금 인하 효과가 불투명한 단말기 자급제보다는 보편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즉각적인 만큼 보편요금제가 가장 앞서 도입돼야 한다는 게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보편요금제 도입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