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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세이프가드 권고안 주요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7년 11월 21일(현지시간) 3년에 걸쳐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모두 4명의 ITC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연간 120만대가 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고율 관세를 물리자는 데 합의했다. 쿼터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의견과 1년차에 20%, 2년차 18%, 3년차에 15%를 물리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ITC는 또 부품의 경우 쿼터를 1년차 5만대, 2년차 7만대, 3년차 9만대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1년차)씩 물리자고 합의했다. ITC의 메시지는 ‘미국에서 파는 세탁기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삼성·LG 수출 세탁기에 미국 ‘관..

역대 FA 포수 팀 이적 사례

포수는 수치화되는 부분에서 팀 성적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포수가 내는 사인에 따라 경기가 시작된다. 그라운드의 야수 8명을 마주보는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선수로 작은 움직임과 표정까지도 선수 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안 공기를 좌우하는 한 집의 ‘안방 분위기’와도 같다. 삼성은 지난 21일 4년간 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영입한 강민호에게도 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KBO리그 역사에는 실제 자유계약선수(FA) 포수 영입으로 팀이 큰 동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 ■관련기사 ‘삼성 강민호’는, ‘SK 박경완’이 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

청와대가 2017년 11월 22일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달아 벌어진 인사 사고를 반성하면서 검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미 1기 내각이 구성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인사원칙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청 '인사 7대 원칙' 발표,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과 답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가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후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진성 “낙태,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

가계신용 잔액 추이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000억원(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관련기사 가계빚 1400조 돌파…3분기만 31조 늘어

현대·기아차 미국 수출 대수,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 업종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비중이 63%가량 돼 매출과 이익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충격’에서 벗어나던 현대·기아차가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관련기사 차업계는 환율 하락이 아프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국을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11월 10일 사우디의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제소 대상은 사우디 정부다. ■관련기사 [단독]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미국 '자동차' 에 한국 'ISDS'로 탐색전

더 나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B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에서는 하나의 수치로 압축되는 경제지표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지표를 만들었다. 2011년부터 OECD 통계국에서는 매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한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교육, 환경 등 11개 분야에서 웰빙 정도를 측정한다. ■관련기사 [창간 기획-지금, 행복하십니까] (5) OECD 통계국 '웰빙 및 발전부서' 책임자 캐리 엑스톤 “GDP라는 하나의 숫자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말해주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