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862 Page)

분류 전체보기 12097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TF 권고안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⑩ 최저임금 - ‘역대 최대 인상’ 근로자 4명 중 1명 혜택…산입범위 이견 ‘팽팽’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안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데기(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관련기사계란 ‘산란일자’ 2019년부터 의무 표기

2022년까지의 유치원 확충 계획

유아교육에서 소외돼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장애아동들의 ‘유치원 가는 길’이 쉬워진다. 교육부가 12월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다문화가정 유아나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유치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국공립 유치원 3600학급 신설…내년부터 저소득층 우선 배정

2017 출판, 문학계 핫이슈

출판 산업의 위축과 독자 감소라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현실은 올해도 출판계를 비켜가지 못했다. 새해 벽두에 도매상 송인서적이 부도를 낸 데 이어 출판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출판을 둘러싼 환경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과 과학, 소설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출판인들 스스로 희망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부적으로 결실 또한 적지 않은 한 해였다. 2017년 출판·문학계를 네 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본다. ■관련기사페미니즘 열풍 속에 소설·과학책도 의미있는 흐름

가맹갑질 관련 국회 본회의 계류 의안 주요 내용, 기타 정무위 계류 법안 내용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으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등 가맹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맹 분야 갑질 척결에 대한 요구가 올 한 해 분출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엔 요원하다.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에는 올해 중반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가맹 갑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문제 등을 두고 국회가 파행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관련기사국회에 막힌 ‘가맹갑질 개선’

골프선수 최혜진 프로필

여자골프 슈퍼루키 최혜진(18·롯데)이 2017년 세계랭킹을 12위로 마감했다.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들여놓은 신인으로서, 그것도 한국을 주무대로 뛰는 선수가 세계랭킹 ‘톱10’에 바짝 접근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최혜진은 2017년 마지막 세계랭킹에서 평균 4.70점을 받아 지난주 12위 박인비(4.68점)와 자리를 바꿨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104주)의 성적을 토대로 매주 산정하기에 대회가 없을 때에도 미세하게 변화가 생긴다. 세계랭킹은 2017년 한 해 동안 최혜진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음을 반영한다. 부산 학산여고 3학년 최혜진은 올해 첫째 주 세계랭킹 143위에서 출발해 131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세계 정상을 넘보는 위치에 섰다. ■관련기사전진만 아는 ‘천진 미소’ 최혜진

숫자로 본 정보공개 20년, 정보공개법 변화상, 정보공개 청구 건수 추이, 정보공개법 어떻게 바뀌나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내년 1월에 시행 20년이 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 공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관련기사“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 정보공개 ‘문’ 넓힌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공약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86년 2911시간이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1000시간 가까이 더 오래 일했다. 약 150년 전 프랑스의 연간 노동시간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2637시간으로 줄긴 했지만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위라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자리는 2008년에야 멕시코에 내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고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⑧노동시간- ‘죽음 부르는 과로사회’ 공감…해법엔 노·사 시각차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단체장이 결정…‘자치분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