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TF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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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TF 권고안

경향신문 DB팀 2017. 12. 29. 17:26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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