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갑질 관련 국회 본회의 계류 의안 주요 내용, 기타 정무위 계류 법안 내용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으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등 가맹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맹 분야 갑질 척결에 대한 요구가 올 한 해 분출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엔 요원하다.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에는 올해 중반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가맹 갑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문제 등을 두고 국회가 파행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국회에 막힌 ‘가맹갑질 개선’ <경향신문 2017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