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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선 주요 의제 총선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슈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선 사회 변화를 담거나 민생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통상 여당이 총선 의제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경제, 노동, 환경(기후변화)’ 문제를 꼽았다. 여야가 시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관련기사 [‘3무’ 21대 총선]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총선 ‘핵심 의제’…“시민들 삶의 문제 해결에 승부 걸어야”

페이스북 특정게시물 표시이유 정보기술(IT)업계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 맥락을 설명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명성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특정 게시물이 보이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게시물이 표시되는 이유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서 결혼/연애 상태, 직장, 직책, 학력 등을 입력하는데, 이 같은 정보를 광고주에게 알릴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페북엔 ‘이유’가 다 있구나

30대 이하 부동산거래 탈세사례 초등학생 ㄴ군은 7세이던 지난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며 건물주가 됐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은 덕분이다. 하지만 당국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토지와 현금만 신고했다가 이번에 적발돼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가족 간에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손자녀는 5000만원 넘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된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개인 325명과 법인 3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세 건물주, 그 뒤엔 아버지의 현금 증여 신고누락 있었다

연도별 카카오 실적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3조898억원과 영업이익 2066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2018년보다 28%, 영업이익은 183% 증가했다.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인 2014년(2089억원) 이후 최고치다. 톡비즈 부문은 작년 4분기 전년 동기보다 73% 늘어난 22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카카오톡 대화창 내 광고인 ‘톡보드’는 일평균 매출이 5억원을 넘었고 광고주 3000여곳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관련기사 카카오, 지난해 ‘톡비즈’ 선전…영업이익 183% 늘어 2066억원

세계 축구 관중 탑10 독일 통계전문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는 지난 12일 도르트문트가 2019~2020시즌 홈경기에서 평균 8만1132명을 동원해 바이에른 뮌헨(독일·7만5000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7만2569명)를 따돌리고 전 세계 축구 팀 중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각 1부리그의 632개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르트문트와 뮌헨이 관중 동원력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 가운데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7만2438명),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6만6242명)가 그 뒤를 따랐다. ■관련기사 상대를 벌벌 떨게하는…‘꿀벌’의 응원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일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4시간30분가량 대구노동청 주재로 사적조정회의를 열어 박문진 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송영숙 전 노조 부지부장의 복직 등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박 전 지도위원은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많은 연대와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존 주장과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났다. 사측은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조 가입과 탈퇴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박문진씨 227일 만에 땅으로…“노조할 권..

재판부 심증 파악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원고 말이 맞을까, 피고 말이 옳을까.’ 재판을 보는 사람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심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 심증은 판사가 재판에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일부분이 간혹 드러날 때 빼고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판사들은 심증을 드러내길 꺼린다.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이라는 흔한 뜻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 법률적 의미의 심증은 판결 선고 때 판결문의 형태로 공표된다. 시민은 선고 전, 판결문을 보기 전 판사의 심증을 알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판사를 접촉하..

대중교통 통행량 많은 곳 서울시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종로1∼4가동이었다. 하루 평균 지하철 15만3090건, 버스 6만7518건을 기록했다. 택시는 강남구 역삼1동이 가장 많았고, 마포구 서교동이 1만4910건으로 두 번째였다. 행정구역이 아닌 특정 지점으로 보면 버스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논현역 방면 정류장이 하루 9147건, 지하철은 2호선 강남역이 일평균 9만5885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량을 기록했다. 택시는 여의도역 주변이 하루 68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기사 서울 버스·지하철 통행량 ‘종로1~4가’ 가장 많아

지주체제 밖 회사 내부거래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상당수의 계열사가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주회사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지주회사 밖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편법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지주체제 밖 회사, 매출 41%가 ‘내부거래’…지배구조 개혁 역행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예탁원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이 비용이 면제되면서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