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 오피스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임대인의 상환여력이 안 될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깡통 전세 여부와 세들어 살 집이 대출을 끼고 있는지 등을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6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게재된 오피스텔 전·월세 물건 현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오피스텔은 이달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계약 2건이 체결됐다. A오피스텔의 올해 매매실거래가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최고 3000만원가량 높은 ‘깡통 전세’인 셈이다. 깡통 전세 사례는 쉽게 확인된다. 서대문구에 있는 B오피스텔도 현재 2억1000만원에 전세가 ..

2021학년도 대입 일정 “너희는 이제 각자도생해야 한다. 나도 열심히 하겠지만, 미안하다.”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고삼곤 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로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제한됐어요.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점수에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전례 없는 악조건 속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미뤄졌고, 교내에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나오면 한밤중에라도 갑자기 “내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지가 날아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물론 ‘수시 전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6월 모의평가까지 치르지 못했다. 1학기 내내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학교생활기록부를 ..

재난지원금 성격 논쟁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책일까, 구제책일까.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이어 재난지원금 성격을 둘러싼 논의로 확장된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논쟁이다. 재정 문제,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점에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갈리는 여야 정체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두고 벌어졌던 정치권 논쟁은 25일 성격 논란으로 번졌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구제책’이라고 반박하면서다.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

공정경제 3법 내용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규제 강화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발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축 등은 ‘공정경제 3법’ 법제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 총수일..

코로나19 확산세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397명을 기록한 후 23일 266명으로 감소해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틀 동안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봐서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23일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전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방역당국은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라고 ..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등장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0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가 915명이 됐다. ‘n차 전파’도 번져 지금까지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병원 등 22개 장소에서 12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대본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86개 장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늘었다. 이날까지 1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93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62명), 서울(55명)이 가장 많지만 경북(13명), 충북(10명), 광주(9명), 대구..

2020년 상반기 취업자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의 청년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에서 감소한 취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오산 등 경기 지역 도시들의 타격이 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 4월 기준 전국 9개 도의 시 지역의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16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명(8.4%) 줄었다. 시 지역 취업자는 총 1266만8000명으로 27만6000명(2.1%) 감소했다. 줄어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인 것이다.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5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1.4%..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쟁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은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 분야 일감몰아주기는 제재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고 한화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화 S&C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영아학대 사망 유형 ‘방임’은 영아학대 사망의 ‘덜 알려진’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임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영아에겐 치명적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신체적 학대와 달리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 학대로 사망한 만 1세 미만 18명 중 16명이 ‘치명적 신체학대(10명)’ ‘신생아 살해(3명)’ ‘기본적 욕구 박탈(3명)’로 숨졌다. 치명적 신체학대는 폭력이 두부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유형이다. 신생아 살해는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두 유형은 ‘아동 살해’라는 대유형에 속한다. 이와 달리 기..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일정 코로나19로 고용 불안, 노동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동 이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 지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 현안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당권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2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 현안 답변서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노동 몫 최고위원 지명 등 노동정책 기조가 드러나 있다. 전체 노동 공약을 보면 김부겸 후보 측은 비정규직 감축, 산별교섭체제 확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주민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이사제 도입, 위험업무 도급 금지 분야 확대 등 선명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