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성격 논쟁

 

 

재난지원금 성격 논쟁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책일까, 구제책일까.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이어 재난지원금 성격을 둘러싼 논의로 확장된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논쟁이다. 재정 문제,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점에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갈리는 여야 정체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두고 벌어졌던 정치권 논쟁은 25일 성격 논란으로 번졌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구제책’이라고 반박하면서다.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별지급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보수 야당의 노선이라고도 규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공방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는 진보·보수 간 가치 논쟁을 적용한 셈이다. 현안마다 선명성을 강조해온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이슈를 여야 정체성 경쟁으로 키워,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다시 입장문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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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