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한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유용' 혐의 법원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법적 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100억원을 징벌적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한화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한화 관련 형사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과 검찰이 기술유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화가 “제재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8일 공정위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 A사에서 부당하게 넘겨받아 자체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의 낙태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 올라 있는 개정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2건),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1건) 등 세 건이다. 찬반 대립이 격렬하고 여야 모두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회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낙태죄 처벌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부지리’ 결과를 얻는다 해도 여성 인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여야 ‘눈치 보기’에 논의 미적…올해 넘기면 ‘낙태죄 사문화’

가계신용 분기별 추이 3분기 가계 빚이 168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영끌’과 ‘빚투’가 이어진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더해진 결과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보다 44조9000억원(2.7%) 늘었다. 증가폭이 2016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관련기사3분기 가계 빚 또 ‘신기록’…1682조원

한채진은 누구 올 시즌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인천 신한은행은 2라운드 첫 경기까지 4승2패로 ‘우승후보’ 청주 KB스타즈와 공동 선두에 오른 채 휴식기를 거쳤다. 주전 베스트5 평균 연령은 31.8세. 더 따질 필요도 없는 최고령 팀이다. 최소 연령 부산 BNK 썸(23.6세)의 베스트5보다 8살이나 많다. ‘언니농구’로 화끈하게 2020-2021 여자프로농구(WKBL)의 문을 연 신한은행의 언니들이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언니 농구의 대장은 한채진(36)이다. 1984년생으로 현역 최고령 선수인 한채진은 김수연(34), 이경은(33), 김단비(30), 김아름(26)과 함께 맨 앞에서 신한은행의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만난 한채진은 “내게 체력을 타고났다고 하지만 노력을 많..

바이든의 경제정책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동맹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밝힌 일성이다. 트럼프가 허물어뜨린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사실은 전통적 보수정당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돈을 많이 풀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보수주의보다 개입하는 쪽에 가까워 더 적극적인 재정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국 경제에 긍정적, 낙관은 금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역내 인구·총생산·무역이 전 세계의 3분의 1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당시에는 인도가 포함된 16개국이 참여했지만, 인도는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우려로 2019년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호주·싱가포르·베트남 등 7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도 동시 가입돼 있다. ▶관련기사 인구·교역량 30% ‘메가 FTA’…코로나 팬데믹 속 ‘큰 숨통’

그린뉴딜지수 거래소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산업군에서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많은 기업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편입 비중을 결정하는 지수다. ▶관련기사 거래소 ‘그린뉴딜지수’ 16일부터 발표

브이노믹스(V-nomics)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전반적인 국내 경기는 K자형 양극화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형인 국내여행·화상 커뮤니케이션·홈웨어 시장은 역V자형으로 분류됐으며, 비대면 성향이 높고 기존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온라인 쇼핑·캠핑·호캉스·애슬레저룩 등은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이 가속화하는 S자형으로 분류됐다. 피보팅(pivoting)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지만, 최근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자주 쓰인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점검하며,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코로나로 달라질 2021의 삶은 어디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거쳐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들이다. 이번 중장기 정책제안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1·2차 재난지원금 비교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느니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아예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됐듯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