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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올 들어 집값이 계속 올랐음에도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갔던 경기 김포시(월곶 등 일부 지역 제외)가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우선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 김포시와 함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발표 이튿날인 20일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관련기사규제 회피 찾는 ‘투기 순환매’…투기 세력 쫓는 ‘숨바꼭질 규제’

국내 기업 기회·위험요인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역점을 두는 친환경 정책에는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5.3%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3곳 중 1곳(32.0%)은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 ‘정책의 ..

국내 주요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애플이 전격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콘텐츠 업계에서 기대하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작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 강행 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올해 2조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관측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 개발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

'미래입법' 과제 현황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약속한 개혁입법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출범 을 예고한 상태지만,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며 다른 민생입법이 험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후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입법 추가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가지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한 설문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교 전, 야간, 주말 및 휴일, 방학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같은 지역공공시설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해 채우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돌봄 자원 간 연계 및 조정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의 무게중심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옮겨가게 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하자 돌봄전담사들이 사실상 ‘지자체 이관’이라며 최근 파업에 나섰다. ■관련기사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일인가’ 따져

돌봄제도 현황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이 각 부처별로 분절돼 정책 간 ‘칸막이 효과’가 발생한 탓에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일인가’로 논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이다. 이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있다. ■관련기사 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

엄격성 지수 추이 변화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했지만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사태 초기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봉쇄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투자와 소비가 이전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속도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방역과 경기부양 사이의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에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경기부양과 방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정부

국내 체류 중국동포 양 회장은 중국동포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왔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와 열세 살, 아홉 살이던 오빠와 언니랑 헤어진 뒤 중국에서 지냈다. 한국에 정착한 중국동포들은 양 회장처럼 한국전쟁 때나 일제강점기 지금 중국 동북부에 자리 잡은 중국동포의 2~3세대 자녀들이다. 1990년대 한·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들어왔다. 양 회장은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면서 경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연극을 함께 준비하며 알아가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동포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을 고쳐가면 좋겠다”고 했다. ■..

원달러 환율 추이 내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위안화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율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달러가 내년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이 개발되면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달러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내년에도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 예측…수출 기업들 ‘시름’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