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

한국은행 경제전망치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와 3.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부진에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전망치대로 경제가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전망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9%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하지..

국내 코로나19 현황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5000명에 육박해 ‘2차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다음달 초까지는 하루 400~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위중·중증환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료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485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9월 2차 유행 때 격리치료자가 4786명(9월3일)까지 치솟았는데, 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격리치료자 최대치는 1차 유행 당시의 7362명(3월11일)이다. ■관련기사‘2차’보다 많은 격리 치료자…증가세 ..

'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과 주요 혐의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

영가설 개념도 친자 확인이나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DNA 분석 기법의 정확도를 보통 99.999%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용어로 보통 사람들이 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다. “만약 DNA 검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두 사람이 일치할 확률이 99.999%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99.999%라는 숫자는 질병 진단에서의 특이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DNA 검사에서 해당 유전자가 없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확률이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실제로는 무죄인 홍길동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옳게 판정할 확률이다. 이것의 여사건(餘事件·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해당 유전자가 없음에..

주요 10개 유니콘 기업의 재무재표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는 국내 유니콘 기업 20개 회사를 발표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가 2013년 최초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의미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입니다. 보통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스타트업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은 이마에 뿔이 난 아름다운 말처럼 생긴 판타지 속 동물입니다. 뿔로 코끼리를 꿰어서 든다는 유니콘을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은 실존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니콘 뿔 가루로 속인 약이 팔렸다고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유니콘, 유니콘 그러는데 스타트업 기업이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건 아닌지. 유니콘 기업..

3분기 출생 동향 올해 3분기 합계출생률(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명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생률은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감소한 0.84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낮다. 올해 2분기에도 0.8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0.92명이었다. ■관련기사올 3분기 합계출생률 0.84명 ‘역대 최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결권 감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는 ‘무늬만 공익법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임원 선·해임이나 정관 변경, 합병 등에 대해서는 총수일가(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까지 의결..

'유턴' 기업 수 추이 먼바다로 나갔다 산란기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떼처럼 우후죽순 해외로 진출했던 한국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 급변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동시에 초래되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만큼 안정적인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22개 기업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해외 진출 기업 22곳 유턴 ‘역대 최다’…미국서 돌아온 첫 사례도

AI 반도체 글로벌 시장 규모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출시했다.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탈통신’ 사업확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SK텔레콤은 2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AI 반도체 브랜드 ‘SAPEON(사피온)’을 론칭하고 자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SAPEON(사피온) X220’을 공개했다. 사피온 X220은 SK텔레콤의 첫번째 반도체 상품인 동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다.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해와 ‘누구’ 서버와 ADT캡스 등 자체 서버에 적용해왔다”며 “이를 지속 업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