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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지구 인근 토지 지분

남양주 왕숙 지구 인근 토지 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임야 8만9583㎡(약 2만7085평)가 소유주만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2018년 1월 지분 일부를 매입한 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그해 12월까지 99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부동산 업체의 토지 구입 경위, 또 다른 LH 직원의 차명투자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필지는 형제와 친·인척으로 보이는 일가 9명이 1967년 4..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 지난해 급상승한 집값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 수는 전국 전체 가구 기준 약 21만5000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6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처음 서울시(3억8000만원)를 앞섰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 같은)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라며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올라간 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의 ‘노·도·강’ 중심으로 ..

A씨 일가족의 농지 구매

A씨 일가족의 농지 구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결국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으로 확대됐다. 정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이 잡듯 뒤지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LH 직원 7명(기존 13명 제외)의 투기 의혹을 새로 밝혀내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을 단순히 ‘조회’해본 수준의 조사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보유’를 찾아낼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이 같은 단순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 어림잡아 10만명에 달하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

업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액 규모로만 지원 상한선을 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만 큰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업종도 아직 업종 선별이나 분류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일반업종 지원 요건에서 매출액 한도를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스마트폰 숫자 건너뛰기 마케팅

스마트폰 숫자 건너뛰기 마케팅 애플이 아이폰13을 건너뛰고 아이폰14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최근 미국 전문매체에서 나오고 있다. 13이 서양에서 불길하게 여겨지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13이란 숫자 때문에 판매 부진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의견이 많다. 그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숫자 건너뛰기’를 교묘하게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 왔다. 보통 숫자는 신제품의 버전을 나타낸다. 제조사들이 숫자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질적인 도약을 보여주거나 선발 업체를 따라잡았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혹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숫자에 맞추거나 싫어하는 숫자를 피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관련기사 ‘천하의 애플’도 무서운 게 있다

쿼드 정상회의 주요 결과

쿼드 정상회의 주요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바이든 정부 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회의 발언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쿼드의 정신’이라는 5개항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 다수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

쿠팡 지분 구조

쿠팡 지분 구조 쿠팡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앞으로 어느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 몸집을 불려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장 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물류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은 전국 로켓배송망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배달 서비스 확대, 동영상 콘텐츠 경쟁력 확보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관련 경쟁업체들의 시장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관련기사 김범석 의장 “쿠팡, 물류사업 지속 투자…혁신 멈추지 않을 것”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이 투기 의심 토지거래로 적발됐다. 20명 전원이 LH 직원들로 확인됐고, 민변 등이 지난 2일 폭로한 13명을 제외하면 1차 조사를 통해 새로 적발해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쳤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예고됐던 맹탕 조사”라며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에게 접종하도록 결정하고 2분기 백신 공급 일정도 구체화하면서 2분기 접종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현재까지 2분기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회분(350만명분)이 도입된다. 2월 말 1차로 도입된 157만회분에 이어 2차로 도입되는 개별 계약 물량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까지 210만회분이 공급된다. 3월 중 69만회분, 4~5월 141만회분이 들어온다. 화이자 백신은 3월 말 100만회분을 포함해 6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대기질과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고용과 실업, 신종질병 불안 등에 대한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악화됐다. 통계개발원은 11개 영역 71개 지표(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개선·악화 상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각 부처 행정 통계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한 18개 지표 중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 15개 지표들은 개선된 반면 고용률, 실업률, 독거노인 비율 등 3개 지표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선된 지표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지난해 38.2%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