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가족의 농지 구매

A씨 일가족의 농지 구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결국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으로 확대됐다. 정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이 잡듯 뒤지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LH 직원 7명(기존 13명 제외)의 투기 의혹을 새로 밝혀내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을 단순히 ‘조회’해본 수준의 조사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보유’를 찾아낼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이 같은 단순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 어림잡아 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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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