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큰 틀의 변화 없이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했다. 바꿔 말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나 소득 재분배 등 당면한 핵심과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셈이다. ■관련기사 [2016 세법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율 10%→12%…증세·소득 재분배는 차기 정부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6.08.08
김영란법 일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관련기사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8.08
중뇌 중뇌 인간 뇌의 한가운데에 있어 ‘가운데골’ 혹은 ‘중간뇌’라고 불린다. 부피는 작지만 중요한 신경과 신경핵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특히 이곳 주변에 안구와 청각 등의 뇌신경 핵과 섬유들이 지나고 있어 이곳이 퇴화하면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중뇌 (주간경향 2016년 8월 9일 1188호)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8.03
김상진, 김홍기 씨 댓글부대 의혹 관련 일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지난달 27일 세월호 여론조작을 주도한 ‘댓글 조장’으로 보수단체 간부를 겨누자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은 “개인이 개인 계정 가지고 리트윗한 게 뭐가 잘못됐나”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김씨의 ‘맨 얼굴’은 2011년부터 스스로 작성해 5년간 매일같이 올린 트위터 일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 관련기사[단독][‘댓글’은 계속된다]극우 ‘SNS 여론전’ 주도…총선 패배 후 대선 겨냥 또 꿈틀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8.03
러스트벨트(rust belt) 러스트벨트(rust belt)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등 미국의 중서부,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으로 백인 노동자 유권자가 많다. ■관련기사 '격려' 또는 '자극' … '러스트벨트 잡기' 반대 길 가는 두 후보 (경향신문 2016년 8월 1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8.01
화해.치유재단 출범 일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도출 후 7개월 만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자금 10억엔의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도 불분명한 상태다. 의문투성이인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재단이 왜 지금 출범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 자체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인 화해·치유재단은 28일 오전 1차 이사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재단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직을 맡았고 일본 전문가 및 법조계 인사 등 이사진 10명이 구성됐다. ■ 관련기사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재원 조달·사업계획 다 ‘깜깜이’…위안부 재단 ‘막무가내 첫발’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8.01
효성 사건 일지 ‘효성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핵심 비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변호사 시절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7)의 효성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우 수석은 효성 ‘형제의 난’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효성 사건은 크게 2개로 이뤄졌다. 2014년 6월 조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사장(48)의 비리를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과, 앞서 2013년 국세청 고발에 따라 효성 일가 전체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다. ■ 관련기사[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우 수석 ‘효성 형제의 난’ 개입…조현문과 ‘사업 동지’ 맺었나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8.01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일지 우리은행이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수준의 상반기 성적표를 내놓으며 ‘4전5기’ 민영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중 다섯 번째 매각 공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매각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상반기 우리은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5.2% 늘어난 7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2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 관련기사우리은행 ‘깜짝 실적’…5번째 ‘민영화’ 도전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8.01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2의 비행 일지 26일 오전 3시47분(현지시간), 아직 해가 뜨기엔 이른 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알바틴 공항, 캄캄한 상공에 반짝이는 불빛이 나타났다. 세계 최초로 햇빛만 이용해 세계일주를 마치고 아부다비로 돌아온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2였다. 마지막 비행구간인 이집트 카이로~아부다비 여행을 마친 스위스인 조종사 베르트랑 피카르는 조종석에서 나오며 “앗살람 알레이쿰(평화가 당신과 함께). 아부다비,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아랍어로 인사말을 건넸다고 걸프뉴스 등은 전했다. 505일에 걸친 장대한 여정을 마무리짓는 순간이었다. ■ 관련기사 4만㎞ ‘탄소 제로’ 비행…에너지 혁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7.29
최근 한달 새 벌어진 테러 일지 이번엔 독일이었다. 유럽에서 ‘테러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던 독일에서도 미국식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한 달은 세계의 불안정을 그대로 드러낸 ‘공포의 한 달’이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전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과격주의에 빠진 ‘외로운 늑대’의 테러, 인종·종파 갈등에 의한 총기난사로 얼룩졌다. ■ 관련기사[독일 뮌헨 테러]테러의 여름…찢긴 지구촌…일상이 된 불안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