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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식 여론조사

노동인식 여론조사 시민의 절반은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노동자’라는 단어보다 ‘근로자’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향신문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시민 1000명을 상대로 공공의창·우리리서치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3%로 ‘존중한다’(45.0%)는 응답보다 높았다. 근로자와 노동자 중 평소 주로 접하는 단어를 묻는 항목에는 ‘근로자’라는 응답이 71.3%였다. ‘노동자 동질감’을 물은 항목에는 ‘노동자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9.9%로 ‘동질감을 느낀다’(33.8%)보다 16..

부동산시장 단속 현황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 현황 수도권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한 맘카페에서 청약통장과 인적·재산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이들은 자녀 두 명을 둔 청약통장 명의자의 경우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다자녀(3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팔았다. 사들인 청약통장을 복제해 여러 명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14명과 통장을 사들인 5명 등 19명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

사모펀드 환매 연기 현황

사모펀드 환매 연기 현황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와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몰라서는 이뤄질 수 없다. 철저히 사적 계약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투자여서다. ■관련기사 사모펀드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해고 후 재취업 경험

해고 후 재취업 경험 연령대가 높은 해고자일수록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50대 이상 응답자는 절반만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50대 재취업자의 절반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가 됐다. 김수현씨는 해고 이후 건설 일용직이 돼 대구·부산 등 각지를 돌고 있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로 일을 공칠 때는 쿠팡 새벽배송을 하거나 부산까지 나가 대리기사 일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된 데다 나이도 많으니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고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내게 재취업은…‘법 주변’서 ‘법 밖’으로 가는 길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말장난 같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한 표현이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승리한 일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다. 미국 대선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선거인단제도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선거인단제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이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제도 역사와 배경을 보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는 당일 ..

여야 전체 지지 후보

여야 전체 지지 후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총장의 돌풍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10월 정기여론조사를 한 후 불과 한달 사이에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큰 변화가 없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한달 사이 급상승한 것이다. 홍 소장은 “그동안 윤 총장이 조용히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관련 조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지지율 급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권주자 지지율 ‘3강구도’로

법정 최고금리 변동

법정 최고금리 변동 추이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된 지 3년 만에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200만명가량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에 대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대출 탈락 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24%보다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1.25%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흔히 금리 ..

한국지엠 해고자들 재취업

한국지엠 해고자들의 재취업 서동규씨(39·가명)의 아홉 살 난 큰아이는 요즘 부쩍 엄마에게 아빠의 행방을 묻고 있다. 서씨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통에 평일에는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이후, 서씨는 ‘투잡’을 뛰고 있다. 그의 주업은 화물운송이다. 25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1t 트럭을 샀다. 그는 “1000만원도 안 할 중고차를 일자리하고 같이 산 것”이라고 했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가 된 것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갈 경우 200만원 남짓의 월급만 받게 되는 데다 추가 수익을 위한 투잡이 불가능했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

연차사용

연차사용 김규태씨(46·가명)는 해고 직전 전셋집에서 작은 월셋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방에는 짐을 채워 넣고, 큰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잔다. 한국지엠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나니 김씨는 어느덧 46세가 됐다.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에서 쌓은 기술을 ‘커리어’로 인정해주는 곳은 없었다. 12시간씩 중노동을 시키는 중소·영세공장에서는 팔팔한 젊은이들을 쓰려고 했다. “나이가 많다”며 번번이 거절당하는 현실이 그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식비부터 줄이고, 보험·적금 깨고, 아이 학원도 끊었다

한국지엠 해고자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식비를 줄이고 보험과 적금을 깨고, 아이의 학원을 끊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줄였고, 아이 앞으로 들어둔 적금까지 깬 이도 있었다. 빠듯한 생활에 지친 부부는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기 일쑤였다. 김수한씨(41·가명) 부부는 결혼 12년 만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한국지엠 시절 소속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으니, 손에 쥔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해고될 것 같다는 얘기에 사이버 강의를 듣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했다. 김씨도 직업훈련학원에 다니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불러주는 직장이 없었다. 아내가 일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되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집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간이 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