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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새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보수정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2014년 확정됐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2016년 시행하기로 했던 임대소득과세는 2019년 소득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집이 3채 이상이면 종합과세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등 세부담도 점점 줄어들었다. 현행대로라면 임대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없고,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가져야 약 56만원의 세금을 낸다. ■관련기사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현대자동차와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원청업체를 처벌할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현대차는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작업의 한 축으로 지목돼 왔다. 증거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기소를 늦춘 검찰은 늑장 수사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관련기사 납품량 빌미로 노사 문제까지 관여…원청업체 첫 기소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일지, 대우조선해양 신규지원 방안 4월 17~18일 이틀간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내놓은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고 기업어음(CP)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 달 새 숨 가쁘게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연명방안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인 ▲대우조선 노사의 자구노력 합의 ▲시중은행의 채무재조정 합의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모두 충족한 것이다. 법원이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를 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 여전한 대우조선

극명한 보수 색채의 자극적 상업언론인 폭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실세 언론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라 비판하고 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장에서 “매우 정직한 친구들”이라 치켜세웠다. 그러나 폭스뉴스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과 트럼프의 두터운 친분은 권언유착 우려를 낳고 있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이상 전화로 통화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머독이 폭스 채널을 통해 트럼프의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경쟁사인 AT&T가 CNN 소유주인 타임워너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관련기사 트럼프 ‘취향저격’ 폭스뉴스, 성추문 등 잡음에도 ‘실세 언론’으로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6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는 2월20일 법원행정처 심의관 부임을 앞둔 이모 판사가 고위법관들로부터 “3월25일 열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데서 시작했다. 이 행사는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자리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해 법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관련기사 [사법개혁 저지 파동]행사 축소 압력서 ‘블랙리스트’까지 일파만파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가 토대가 됐다. 기존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기존 화학물질’을 정부가 3년마다 지정·고시한다. 개정안은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 모두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하게 했다. ‘기존 화학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됐던 화학물질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0일 뒤늦게 ‘정책건의서’와 보도자료를 내 “등록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당수 물질 등록을 포기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3.9%에 불과한 정부의 유해성 자료 생산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벌써 잊..

고려시대 불교서적인 (증도가)를 찍을 때 사용한 금속활자인지를 놓고 7년째 진위 논란이 계속돼온 일명 ‘증도가자(證道歌字)’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재위원회가 보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 근거는 두 가지다. 문화재위원회는 우선 “보물로 지정 신청된 활자에 대한 서체 비교, 주조 및 조판 등 과학적 조사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활자들을 현재 남아 있는 복각본 증도가(금속활자본 증도가를 바탕으로 목판으로 인쇄한 증도가) 서체와 비교할 때 그 유사도가 낮고, 또 활자의 주조·조판 실험에서도 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된 활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문화재위 “금속활자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다”

대형 건설현장 관리직 사이에서 통하는 불문율이 있다. ‘산재로 인정할지 말지는 노동부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원청사가 결정한다.’ 대형 건설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 수원 광교 현장에서 2014년 5월24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 후 처리 과정을 보면 거대 건설사의 로비력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고 크레인은 20년 안팎 된 낡은 부품들로 조립돼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노동청과 경찰은 처음부터 기기 결함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관행을 깨고 노동청과 경찰 수사를 2명의 검사가 개별 지휘한 점도 특이했다. ■관련기사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②국과수 감정 무시하고 대우건설 의..

이번 IS의 교회 테러는 이달 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 전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집트뿐 아니라 IS가 기승을 부리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수집단인 기독교도들은 학살과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리비아 IS는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했다. 2014년 8월에는 기독교 소수파인 야지디족이 학살당했다. ■관련기사 IS의 학살·테러 표적까지 된 이집트 콥트교

훈테마이어 대표에게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소개하고 피해자 활동에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모이고 뭉쳐야 한다. 피해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희생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회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언론에 공개하여 회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넷째, 의학적 검증과 사회적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 한 피해자의 아빠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사한 피해자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그랬다. 그분은 변호사인데 문제를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31) 탈리도마이드 사건 피해자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