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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인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부활, 채권단의 컨소시엄 허용 검토 등 매각을 위한 ‘게임의 룰’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까지 허용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이 인수전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관련기사 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매수권’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 100일의 조세정책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천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재원마련’이라는 3마리 토끼 잡기가 녹록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슈퍼리치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일]‘부자증세’ 방향 잘 잡았지만 반발 여론 의식, 공평과세 손 못 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매년 투입되는 10조원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마련되며 사업지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말 사업안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주도…도시재생에 매년 10조 투입

동예루살렘의 이슬람·유대교 성지인 템플마운트(알샤리프)가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이곳을 둘러싼 분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조된 긴장감 뒤에는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이 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한 오슬로 협정 후 태어나 내내 좌절만 경험한 이들은 구세대보다 결연한 의지로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팔레스타인 분노의 동력 ‘오슬로 세대’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경제대국,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 2010년 중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조국’은 그에게 가혹했다. 공산당 일당체제를 끝내자고 외쳐온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는 8년간의 투옥과 암 투병 끝에 61세로 고단한 삶을 마쳤다. 역설적이지만 그를 중국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체제 변화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지식인을 가두고 탄압한 중국 당국이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외치다 '조국에 갇혀 떠난' 류샤오보

관세청이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들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면세점 선정’ 관세청 무소불위 권한 손볼까

김영란법 일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2탄’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미8군사령부는 11일 신청사 개관식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비행장까지 갖춘 군사형 신도시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구조를 본떠 만든 기지”라고 소개했다.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4만2000여명이 거주할 예정인 캠프 험프리스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 지휘시설 등을 포함해 연면적 348만5000㎡, 총 513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관련기사 [주한미군 ‘평택 시대’]18.5㎞ 둘레 ‘미 군사도시’…동북아 기동군 ‘육해공 거점’ 가능

미스터피자 본사 측의 갑질 사건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검찰 요청을 받고서야 미스터피자를 고발한 공정위가 아전인수격 해명을 내놨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최근 미스터피자 관련 보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부분이 있어 설명드린다”며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의 미스터피자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년간 미스터피자 신고사건을 쥐고 있던 공정위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미스터피자 갑질 ‘뒷북 고발’ 공정위의 변명

2010년 이후 고리,월성 원전별 사건 내역 일지 지난 20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314건이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에 15.7건, 한달에 1번 이상이 발생했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를 대응·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이 신뢰를 잃어갔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0월 5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전 3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출됐다. 원자로와 연결된 밸브 고장이 원인이었다. 냉각재는 핵분열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쓰인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14일 후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14일 동안 누출된 냉각제는 500㎏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원전 사고, 1년에 15.7회꼴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