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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롯데건설 군산바이오발전소 사업 수주 일지

롯데건설이 지난달 6000억원대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업계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의 역할을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입찰 심사·평가 방식이 변경됐고, 입찰심사 자체를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중부발전 임원진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기술평가 뒤진 ‘롯데’ 선정…중부발전 ‘입김’ 미쳤나

올해 AI 재확산 일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에서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가동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서 통제초소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I 다시 확산]‘초여름 습격’…겨울·봄 유행 통념 깨져 ‘초긴장’

개성공단 일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 제3기 민주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시한 북한의 무력시위 등 난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당장 남북경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결 요건으로 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목표’로 삼는 국정철학을 이전 민주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향후 경제활동을 고리로 한 남북의 접촉이 잦아질 것이라는 데 이견은 많지 않다. ■관련기사 남북경협 ‘바리케이드’ 곧 걷힐까

의정부경전철 일지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의 파산 선고로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국내 민간투자 사업 중 최초로 파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676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수원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일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경향신문 4월10일자 1면 보도)한 대우건설이 2년 전 골조 부실시공 의심 사진 168장을 입수하고도 쉬쉬하다 주민들 항의를 받고 뒤늦게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 경찰과 수원시청도 준공 4개월 전 사진을 입수했지만 대우건설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건설사와 감독·수사기관 모두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③대우건설 ‘부실시공 사진’ 쉬쉬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원인)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의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잘못된 사망원인을 바로잡는 데 9개월이나 걸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가 외인사라는 것은 그간 의학계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은 “사망의 종류는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씨의 원사인은 물대포를 맞아 생긴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외인사다. ■관련기사 [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9개월 만에 ‘사필귀정’…서울대병원, 전 정부 땐 눈치 봤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이 8일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늘 오전 6시18분쯤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북한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관련기사 북, 이번엔 지대함 순항미사일…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