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 일지 박동운씨(74) 가족은 38년째 싸우고 있다. 상대는 국가다. 법정에서 국가는 여러 번 얼굴을 바꿨다. 평범한 일가족을 고문한 뒤 간첩이라고 했다가(1981년) 아니라고 했다가(2009년), 죄 없는 이를 괴롭혔으니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다가(2012·2013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14·2015년).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사건에선 배상하는 게 맞는다고 하더니(2018·2019년) 일단 한 번 더 재판을 해보고 결정하자(2019년)고 했다.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진도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생존자들] 38년이 지난 오늘…국가의 고문은 끝났습니까

아파트 분양가 규제 변화 일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 체제의 현행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운을 뗀 뒤다. 이달 국회에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조만간 시행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실효성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당시 이재용 부회장 움직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재매입 계획을 보고받고, 2015년엔 미국 바이오젠 부회장과 통화해 직접 지분 재매입 계획을 논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삼성에피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 보고’ 등 문건(경향신문 5월22일자 1·3면 보도)을 검찰이 복구하거나 따로 확보해 파악한 것이다. 분식회계 핵심인 지분 재매입 계획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았다는 단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이재용, 오로라 프로젝트 보고받고 ‘분식회계 플레이어’ 역할

쌍용자동차 부당해고사건 일지 쌍용자동차 노동자 김득중씨(49)는 지난달 29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새 사번을 받았다. 1993년 첫 입사 때 받은 사번(936655)은 이제 없다. 운동선수의 등번호는 영광의 순간과 함께 영구결번이 되지만, 그의 사번은 해고 통보와 함께 사라졌다. 2009년 6월8일. 그는 회사가 쫓아낸 노동자 2646명 중 한 명이었다. 부당 정리해고에 맞선 10년의 노력 끝에 노사는 지난해 9월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노조지부장인 그는 “내가 맨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쌍용차 최후 복직자’ 김득중씨] 4번 단식, 30명의 동료 잃은 저는 ‘마지막 복직자’입니다

자사고 폐지논란 일지 서울시교육청의 9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보면, 기준점 상향의 벽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사고 간판만 유지한 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학교들이 대거 탈락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5년 전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자사고 8곳 재지정 평가 탈락]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었다

유승준 병역기피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입국 금지 조치 당시의 절차 문제, 17년간 이어진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유승준 판결]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왜?

'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 날짜별 상황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운전 판단 착오, 무자격자의 원전 조작, 운영기술 지침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원전 사업자는 물론 정부의 안전관리 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의 직접적 원인은 당시 발전팀 근무자들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됐다. 사고 당일 업무를 인수받은 근무자들이 제어봉(원자로 내 핵연료의 핵분열 반응속도를 늦추는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장치) 제어능 측정시험 중 다른 조작 그룹과 편차가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응도(원자로 출력 변화값)를 계산했는데 담당 원자로 차장의 잘못으로 원자로 출력값이 임계점..

남양유업 갑질 투쟁일지 남양유업 갑질투쟁 이후 국회는 대리점주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대리점협의회는 부족한 피해배상과 상생기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분열했다. 최초 투쟁을 이끌었던 이창섭·정승훈·김대형씨는 직접 만든 이 단체를 차례로 나와야 했다. 6년 전 사측 입장에 섰던 대리점주 장성환씨(48)는 오히려 지금 남양유업과 싸우고 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상처로 남은 ‘을’들의 꿈…남양유업 갑질투쟁, 그 후

평택 .당진항 분쟁 일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평당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20여년 해묵은 분쟁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어차피 유리한 고지에 있다”면서 맞대응에 나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는 대법원과 헌재에 행안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31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들의 공동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 재점화

4대강사업 주요 일지 2009년 6월8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8일 10년을 맞는다. 10년 동안 강은 죽어갔다. 22조원을 들인 4대강사업은 강줄기만 파헤친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에 사회적 갈등까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발표에선 5대 핵심 과제로 가뭄 대비, 홍수 대비, 수질 개선, 녹색 성장, 지역 발전을 제시했다. 물그릇이 커졌으니 가뭄과 홍수 대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애초 본류는 가뭄과 홍수가 나지 않았다. ‘강을 살린다’는 건 시민을 호도하는 슬로건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4대강 삽질, 그후 10년] 22조 들여 환경 파괴·갈등 조장…한국 사회 ‘생채기’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