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규제 변화 일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 체제의 현행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운을 뗀 뒤다. 이달 국회에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조만간 시행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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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문제는 실효성이야! <20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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