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일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양대 항공사 합병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 과제는 합병 추진 과정에서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두 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이 같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산은이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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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날개’

<경향신문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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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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