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핀란드가 올해 1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이 2018년 12월에 끝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정부가 직접 실험에 나선 곳은 핀란드뿐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5~58세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4만5000원)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이 직접 밝힌 실험 목적은 ‘기존 복지 제도를 간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

2017년 10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쿠르드와 아랍계가 주축이 된 시리아민주군(SDF)이 락까를 탈환하면서 IS 칼리프 국가의 수도로서의 락까는 종말을 맞았다. 문제는 IS가 쫓겨난 지금부터다. 수니파 쿠르드, 시아파 무슬림, 기독교 등 다문화 인구 약 30만명이 모여 살던 시리아의 6번째 도시 락까는 7년째 접어든 내전과 3년이 넘는 IS 점령으로 인프라 등 그야말로 도시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도시를 탈출해 난민캠프 등에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문명의 교차로’ 락까, 10년 사이에 폐허로

2017년 10월 18일 오후 코 워킹(Co-Working) 사무실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플랜’과 1·2차 회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등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3차 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고용정책의 핵심인 민간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기사 [일자리 로드맵]문재인 대통령이 성수동 '공유사무실'에 간 까닭은...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5년간의 집권 2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18일 개막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며, 전국 당원 8875만명 중 2287명의 대표가 시진핑 2기 체제를 논의한다. 미리 선출된 주석단(243명), 그중 주석단 상무위원회(42명)가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관련기사 [중국 19차 당대회]차기 지도부, 기자회견 등장 순서로 ‘서열’ 가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를 통해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요약된다.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으로 설명했다. ■관련기사 [중국 19차 당대회]시진핑, 3시간 반 연설 “사회주의 현대화·부국강병”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한 것은 8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체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헌재 구성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려는 조치다. 청와대로선 헌재 9인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내정자를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할지는 밝히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헌재 9인체제 복원]재판관 공석 ‘급한 불’ 껐지만…새 헌재소장은 여전히 ‘물음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국정농단’ 재판]박근혜, 국제법률팀 앞세워 ‘구치소 인권침해’ 여론전

정부는 2017년 7월 11조원이 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림재해와 관련된 일자리를 1만2000개가량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 효과’는 특히 노인 일자리에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437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추경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분야도 많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56.9%, 59.7%에 달했다. ■관련기사 일자리 추경, 청년보다 고령층서 효과

18일 개막하는 2017~2018 미국프로농구(NBA)는 트레이드와 자유계약선수(FA) 이동, 신인 드래프트 등을 통해 바뀐 전력 변화와 맞물려 흥미로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뀌지 않은 화제는 ‘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아성을 깰 것인가’이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번 시즌 첫 파워랭킹을 발표하면서 어김없이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를 최강팀으로 꼽았다. ■관련기사 NBA 18일 개막…“올해도 골든스테이트 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