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장기간 지속돼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고강도 대책으로 움츠린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주식시장에는 예상외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매수세를 둔화하는 요인이다. 차입 비용 증가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연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56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련기사 금리 인상, 증시엔 예상 밖 ‘호재’·부동산엔 엎..

정치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후분양제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에는 최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부영주택이 시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역시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2월 참여정부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된 이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아파트조차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역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려 항목을 ..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출범하며 ‘뉴롯데’의 닻을 올렸다.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 직후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한 지 2년 만이다. 지주회사 출범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그룹 내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2년여간 이어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지주사 출범으로 닻 올린 ‘뉴롯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환노위 등의 국감을 앞두고 재계 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전체 50명이 넘는 기업인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기업인들이 증인신청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핵심사안으로 재벌개혁과 같은 재계 문제를 꼽은 마당에 무턱대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기에는 비판여론도 그렇고 정부 눈치도 보이는 등 여러 모로 기업이 받는 부담이 크다. ■관련기사[포커스]국감장에 가냐, 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이 건설사의 ‘로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수용한 것인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LH가 보유한 영구·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었다. 반면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만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LH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부지를 아예 민간에 매각한 결과다. ■관련기사 [특집]공익 역할 뒷전, LH ‘땅 장사’ 논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 분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 공급의지 결여가 더 분명해진다. 전체 43.2만호 중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가 13.7만호(31.7%)로 1위이며, 향후 분양주택이 될 5·10년 공공은 13만호(30.1%)로 2위이다.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면 영구임대는 0.95만호(2.2%), 국민임대는 10.1만호(23.4%)로 둘을 합해도 25.6%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강’ 체제를 재구축할 동력을 얻었다. 2017년 10월 22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꼼수 해산’ 비판을 받던 ‘조기 총선’ 카드가 먹혀들면서 아베 총리는 발목을 잡던 사학 스캔들을 덮고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개헌에 적극적인 세력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310석)를 넘으면서 아베 총리가 염원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일본 총선 집권여당 대승]‘1강 체제’ 재구축…‘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밀어붙일 듯

스웨덴 병무청은 매년 18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2015년 노드그렌 크리스텐슨 전 의원이 주도한 징병제 재도입 의회 보고서에서 동기부여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에 앞서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 홍보 캠페인과 함께 병역의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알리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했다. 기술 발전으로 군사에서도 전문성이 중시되면서 시민군에 대비되는 직업군의 속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병역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이 경향의 연장선상에 모병제가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 또한 본질적으로 징병과 모병의 혼합형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