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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2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고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2018 경제정책방향]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줄여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영향받는 근로자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⑩ 최저임금 - ‘역대 최대 인상’ 근로자 4명 중 1명 혜택…산입범위 이견 ‘팽팽’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TF 권고안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⑩ 최저임금 - ‘역대 최대 인상’ 근로자 4명 중 1명 혜택…산입범위 이견 ‘팽팽’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안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데기(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관련기사계란 ‘산란일자’ 2019년부터 의무 표기

2017 출판, 문학계 핫이슈

출판 산업의 위축과 독자 감소라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현실은 올해도 출판계를 비켜가지 못했다. 새해 벽두에 도매상 송인서적이 부도를 낸 데 이어 출판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출판을 둘러싼 환경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과 과학, 소설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출판인들 스스로 희망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부적으로 결실 또한 적지 않은 한 해였다. 2017년 출판·문학계를 네 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본다. ■관련기사페미니즘 열풍 속에 소설·과학책도 의미있는 흐름

가맹갑질 관련 국회 본회의 계류 의안 주요 내용, 기타 정무위 계류 법안 내용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으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등 가맹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맹 분야 갑질 척결에 대한 요구가 올 한 해 분출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엔 요원하다.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에는 올해 중반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가맹 갑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문제 등을 두고 국회가 파행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관련기사국회에 막힌 ‘가맹갑질 개선’

골프선수 최혜진 프로필

여자골프 슈퍼루키 최혜진(18·롯데)이 2017년 세계랭킹을 12위로 마감했다.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들여놓은 신인으로서, 그것도 한국을 주무대로 뛰는 선수가 세계랭킹 ‘톱10’에 바짝 접근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최혜진은 2017년 마지막 세계랭킹에서 평균 4.70점을 받아 지난주 12위 박인비(4.68점)와 자리를 바꿨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104주)의 성적을 토대로 매주 산정하기에 대회가 없을 때에도 미세하게 변화가 생긴다. 세계랭킹은 2017년 한 해 동안 최혜진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음을 반영한다. 부산 학산여고 3학년 최혜진은 올해 첫째 주 세계랭킹 143위에서 출발해 131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세계 정상을 넘보는 위치에 섰다. ■관련기사전진만 아는 ‘천진 미소’ 최혜진

유기견에 관한 뉴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유기견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가 바로 그것인데,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문화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2017년만 봐도 유기견에 대한 기사가 차고 넘친다. 개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사람도 있었고, 휴가철은 대놓고 개를 버리는 시기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관리를 안해 더러워진 외모도 입양을 꺼리는 이유지만, 한번 버려져 상처받은 개를 다독이려면 새끼 때 입양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도 유기견의 급증에 한몫했다. 201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고, 버려진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