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

 

경제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를 맡았던 이 협의체는 국정과제 점검을 넘어 재벌개혁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경제민주화 TF의 성과였다. 그러나 정작 협의체의 출범 목적이었던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됐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에서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을 꼽는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갑을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 개정이 많이 이뤄졌지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이 뽑은 21대 국회 입법과제](2)일감 몰아주기 제재·대주주 견제 강화…‘재벌개혁’이 쟁점

<경향신문 2020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