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세제는 당초 계획보다 양도소득 과세 범위는 줄어들고 거래세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식 투자소득은 기본공제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공개됐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20%·3억원 초과분 25%)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상위 5%(30만명)에서 절반인 2.5%(15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펀드도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올해 6000만원을 벌었어도 5년 전에 1000만원..

배터리3사 영업이익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다음주 중 잇따라 20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라 3사의 실적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기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삼성SDI를 시작으로 29일 SK이노베이션, 31일 LG화학이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가장 실적 전망이 장밋빛인 곳은 업계 1위인 LG화학이다. 증권사들은 LG화학이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매출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호남 출신으로서 (봤을 때) 호남분들은 호남 출신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전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같이 말했다. 지역 연고를 들어 특정 당권주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전대 당 대표 선거 구도를 함축한 말로 해석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가세하기 전 민주당 당권 구도는 ‘호남 출신 대권주자’(이낙연 의원)와 ‘영남권 대표 정치인’(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로 불렸다. 지금도 ‘호남 대권·당권 일치론’과 ‘호남 대권, 영남 당권론’은 물밑 기싸움의 단면이다. 정작 후보들은 “지역주의를 덧씌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지역주의 프레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관련 대책 생활체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먼저 멈춰 선 영역 중 하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체력 관리·증진을 위해 세워진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아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지와 폐쇄 일변도였던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이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민간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은 감염병의 유행..

사모펀드 중단 관련 견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의당 배진교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감독 실패 사례”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도 견제 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당 인사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 제안하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헌 이슈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임기 내 추진을 시도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기인 2018년 2월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합류 인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친노·친문’의 지지라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 주요 유권자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100만명에 육박하는 권리당원과 1만50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다. 최우선 선거 전략이 ‘친노·친문 잡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전대는 뚜렷한 친노·친문 후보의 부재로 치러지는 만큼 이들 핵심 지지층 표심이 더 중요해졌다. ‘비문’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친노 원로들과 친문계 의원 등을 영입하며 ‘노무현·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한다. 하지만 전대가 차기 대선 전초전인 점은 핵심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대 사이에서 두 후보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당 혁신·정책 중심 선거전이 아닌 ‘친문 포퓰리즘’ 전대를..

사건 배당 조작 관련 공소사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주는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각 법원의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이었다. 정치권력과 사법행정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코드가 맞는 판사에게 맡기고 싶을 때 사건 배당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대법관 논란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배당이 원칙이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당 룰’에 따라 전자시스템으로 자동배당하도록 해 법원장이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여지를 줄였다. 그럼에도 사건 배당 논란은 현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미군'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온 해외주둔 미군 감축·철수 시나리오가 주한미군 감축설로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안보·평화’라는 대의가 아닌, ‘돈’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계의 경찰’로 상징돼온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부정하며 ‘고립주의’ 회귀를 외쳤다. ‘미국 우선주의’를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며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트럼프에겐 ‘안보’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전대) 당 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낙연 의원(68)과 김부겸 전 의원(62)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전대는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대세론’과 ‘김부겸 견제론’이라는 대결 구도와 함께 부동산 정책,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현안 대응력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두 후보의 강점과 약점, 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며 당권 경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의원의 강점은 국무총리 출신의 안정감,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신뢰감이다. ‘전당대회는 이낙연 대세론의 유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