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경기도 기본주택 예상 임대료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임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시한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라는 점에서 기존 임대주택과 개념은 같지만 운영 면에서 여러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만 기본주택은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또 전세가 아닌 월세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인 ‘시프트’와도 다르다. 임대의 개념을 모든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임대차 시장의 추세에 맞게 전세가 아닌 월세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다. 기본주택의 성패에 따라 공공임대가 보다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의 첫 입지는 3기 신도시다. 예상 임..

SPC그룹 계열사 부당거래 혐의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역대 최대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지원)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71)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에 관여한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조상호 전 SPC 사장, 계열사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 법인도 고발한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등 5개 계열사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역대 부당 내부거래 제재 중 가장 크다. ■관련기사 SPC, 2세 지분 있는 회사 유통과정 끼워넣기로 빵값만 올려

영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62)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다. 이 후보는 28일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조찬 강연회에서 “총리실 검증위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등에서 여러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지..

도널드 트럼프 대 존 바이든 비교 오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26일(현지시간)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공식 후보 지명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경주는 시작됐다. 2017년 취임 후 기존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전통의 파괴자’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 질서의 회복’을 다짐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판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기울어 있다. 미국 정치여론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을 대..

거론중인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정부의 수도권 및 서울 도심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용적률 완화’ 문제가 공급물량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기존 택지나 주택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 손쉽게 물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특혜 시비 우려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 발표가 8월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 내부에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어 내달 4일까지로 정해진 ‘임대차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숫자로 본 2019~2020시즌 손흥민 손흥민(토트넘)의 2019~2020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다사다난했던 2019~2020시즌을 통해 손흥민은 또 한 단계 성장했다. 손흥민은 27일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종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 선발출전해 79분을 소화하고 후반 34분 델리 알리와 교체됐다. 손흥민은 이날 역습 상황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움직임도 다소 둔했다. 조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전반 13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이 나온 뒤 걸어잠그는 운영을 펼친 것도 원인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손흥민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손흥민의 2019~2020시즌은 눈부셨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핀 장미꽃과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1월 미 대선 전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 시 성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간 북·미가 전례없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개해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남북, 북·미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정치·외교적 역량을 모..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내용 금융당국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전체 상장사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공매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상품의 폭을 넓히고 규제도 간소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감독·규제는 강화하고,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우체국이 ‘은행 업무’ 영업점 감소 채운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정부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등을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직접 관련성’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최종안은 내주 중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에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4조 다목 논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가·나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옵티머스 펀드 판매 규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서와 달리 5000여억원의 펀드 투자금 중 단 한 푼도 관련 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투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들어간 터라 대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는 펀드 투자금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범죄 종합세트’라는 평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중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옵티머스는 2018년 6월부터 안정적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 46개를 판매사를 통해 팔아왔다. 투자원금은 515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