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거론중인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정부의 수도권 및 서울 도심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용적률 완화’ 문제가 공급물량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기존 택지나 주택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 손쉽게 물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특혜 시비 우려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 발표가 8월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 내부에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어 내달 4일까지로 정해진 ‘임대차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묘수 찾다 ‘용적률 상향’카드 추가…재건축 특혜시비 우려
<경향신문 2020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