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실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20배에 육박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관련기사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저소득층, 상위 10%의 20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경향신문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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