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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3

나주 배 피해 상황

나주 배 피해 상황 한때 농사는 단순하고 정직한 일이었다. 베테랑 농부든, 초보 농부든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매 달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땅 고르기와 비료 주기 같은 그 티 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다.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이 한 차례도 내리지 않는 따뜻한 겨울과,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고온건조한 봄, 한 해에 태풍이 갑자기 7번이나 몰아치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농사는 더 이상 단순한 일도,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일도 아니다. 농사는 복잡하고, 또 운에 기대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 ■관련기사 [기후변화의 증인들]③따뜻한 겨울 탓 배·꿀 흉작…이상기후, 더 자주 더 세져 더 암울

사법개혁안 비교

사법개혁안 비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하고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는 재판에서도 윗선 눈치를 보는 법관의 관료화를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일단 법원행정처와 별도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부담

임차보증금과 월세부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과 구직난으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총 3만4201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자 5000명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몰린 셈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