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계획도

한국판 뉴딜 계획도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벗어나는 미래까지 포괄한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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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