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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현황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2017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통군사법원에 회부된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례 중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70건(91%)에 달했으며, 벌금 평균액은 약 325만원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 1~12월 서울 관할 법원에서 동일 범죄 1심 판결문 36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 선고 비율은 54.1%였다. ■관련기사 [단독]‘여성 불법촬영’ 현직 수의장교…피해자들 “군 법정 믿어도 되나”

유럽 연합 차기 지도부 내정 폰데어라이엔 내정자는 이미 자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방장관을 지낸 ‘스타 관료’로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2003년 니더작센 주의회에 입성해 주정부 복지·여성·가족·보건 장관 등을 거쳐 2005년 가족·청년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메르켈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후보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관련기사 EU 정치·경제, 사상 최초로 ‘여성 투톱’이 이끈다

정부의 2019년 경제지표 증감률 전망치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6~2.7%)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제시했지만 올 1월에는 3.5%로, 4월에는 3.3%로 각각 낮췄다. ■관련기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부진…추경 안되면 0.1%P 더 떨어져

2019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백미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정책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법인세 공제율을 1년간 2·5·10%로 각각 높인다. ■관련기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5300억 세수 감소에도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2배 늘려

위례선(트램) 위치도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위례선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우남역(지선)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이다. 연장 약 5㎞에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공사비는 약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서울시, 위례 트램 용역 발주

KT-NC의 순위·상대전적 비교 유한준은 “FA가 돼서 KT에 왔는데 계속 꼴찌를 해서 죄책감이 컸다”며 계약 기간 마지막 해, 최고참임에도 주장을 맡은 이유를 설명했다. KT가 최근 9경기에서 7승1무1패를 하는 사이 유한준은 3번의 결승타를 쳤고 타율 0.486 4홈런 11타점으로 대활약하며 팀의 상승세에 앞장서고 있다. ■관련기사 승승장구 마법사 뚝심·자존심·욕심 “심봤다”

일본 의존도 높은 상위 5개 품목 수입 금액 지난 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일 간 무역규모는 대일 수출 305억달러, 수입 546억달러로 851억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무역 적자는 241억달러다. 이 가운데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이고 이어 시스템반도체, 일부 철강 제품,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 등의 순이다. ■관련기사 철강·화학업계로 규제 확대될까 ‘긴장’

전체 수출 중 대일본 수출 비중 추이, 한·일 국내총생산(GDP) 격차 한 세대(30년) 만에 한·일 간 경제격차는 크게 축소됐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988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720억달러로 한국(1960억달러)보다 15.6배나 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5조380억달러, 한국 1조20억달러로 양국 GDP 격차가 5.0배로 축소되더니, 지난해에는 3.1배(일본 4조9710억달러, 한국 1조619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한국에 경제 주도권 뺏길라…‘투키디데스의 함정’ 빠진 일본

최근 7년간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2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1.85%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2013년(-0.14%) 이후 6년 만이다. 상반기 아파트값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6.58% 떨어졌다. ■관련기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년 만에 내렸다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내 이마트 점유율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 대형마트와 e커머스의 매출 비중이 각각 21.1%와 41%로 19.9%포인트 격차를 기록하면서 2017년 10.9%포인트에서 더 커진 것으로 집계했다. ■관련기사 분기 실적 첫 영업적자 ‘우려’…마트업계 1위 이마트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