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쟁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 쟁점 한국도 GATT 규정상 대응카드가 있다. 우선 일본이 국제법상 금지된 수출규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들어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WTO는 수량제한 행위가 관세 부과보다 손쉽게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이를 금지한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GATT 21조’ 앞세우는 일본, WTO 대응전략 통째 흔들린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7.16
게임중독 질병 분류 찬반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연령별 찬반 게임 이용 수준별·세대별 의견 차가 극명했다. 게임을 하루 1시간 정도 즐기는 이들 중 64.1%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16.2%에 불과했다. 반면 하루 3시간 이상 하는 이들은 48.4%만 질병 분류에 반대했으며, 30.8%는 찬성했다. 이들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하며 일부 부작용을 경험하고 게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심층진단 - 게임중독 (하)] “게임업계, 수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확대돼야”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주민자치회 확대 현황 주민자치회 추진 읍·면·동 확대 국내에서 ‘주민자치’라는 단어는 1999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복지기능에 치우치는 측면이 컸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됐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발 과정과 선거개입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관련기사 [GO! 주민자치회 시대] (1) 주민자치회 시범마을 가보니 - 무료대여소·동네화폐…‘자치 1등’ 풍산동엔 특별한 게 있다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중국 경제성장률 분기별 전년동기 대비 추이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6.4%)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2%에 부합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6.0~6.5% 구간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분기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중국 2분기 성장률, 0.2%P 하락한 6.2%…27년 만에 최저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대만 총통 선거 후보 대만 총통 선거 후보 지난 15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지난 8~14일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당 여론조사 결과 한 시장이 44.8%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8조원대 재산을 가진 부호이자 ‘대만판 트럼프’로 불리는 궈타이밍(郭台銘) 전 훙하이(鴻海)정밀공업그룹 회장은 27.7%로 2위에 그쳤다. ■관련기사 대만 대선, ‘친중’ 한궈위·‘독립’ 차이잉원 대결로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2011년 338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3만1696대로 100배 가까이 늘었고, 2030년에는 누적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직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수익성 떨어지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으로 새 활로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2017~2019년 상반기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매매가 월평균 상승률 1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의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양가 대비 매매가의 월평균 상승률은 수도권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11.1%로 가장 높았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곳은 대개 서울 서초와 강남구로, 매매시장의 과열 양상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분양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매매가 상승폭도 컸다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일 수출규제 강화 품목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수출규제 적용될수 있는 품목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1100여개로 추산된다. 하나금융투자 집계를 보면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82.8%), 반도체 웨이퍼(67.5%)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화이트리스트 품목 1100개…정부, 예산·세제·규제완화 총동원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7.16
게임 과몰입 상담기관 게임 과몰입 상담기관 주요 현황 현재 국내에는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숙형 기관도 있다.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대표적이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RESCUE 스쿨’, ‘가족치유캠프’도 있다. 이들 캠프에서는 2주 안팎의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고 대안적인 놀이나 수련활동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관련기사 [심층진단 - 게임중독 (상)] 상담센터 수·인력 태부족…‘치료’ 결심해도 대기에만 3주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7.16
하반기 재테크 전략 5대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이 말하는 하반기 재테크 전략 전문가 대부분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하태원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강남PB센터 PB팀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진다는 신호”라면서 대체자산 투자 등 주의 깊은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미국 금리 인하 땐 주식·채권 시장 긍정적…ELS·ETF 투자 추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