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리현황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현황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2017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통군사법원에 회부된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례 중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70건(91%)에 달했으며, 벌금 평균액은 약 325만원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 1~12월 서울 관할 법원에서 동일 범죄 1심 판결문 36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 선고 비율은 5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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