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백미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정책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법인세 공제율을 1년간 2·5·10%로 각각 높인다.
■관련기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5300억 세수 감소에도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2배 늘려 <경향신문 2019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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