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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235

자사고 폐지논란 일지

자사고 폐지논란 일지 서울시교육청의 9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보면, 기준점 상향의 벽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사고 간판만 유지한 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학교들이 대거 탈락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5년 전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자사고 8곳 재지정 평가 탈락]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었다

유승준 판결까지 일지

유승준 병역기피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입국 금지 조치 당시의 절차 문제, 17년간 이어진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유승준 판결]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왜?

캐치올 규제

캐치올 규제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15개 유형의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를 하는 동시에, 이 외의 일체 품목에도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던 이유는 캐치올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캐치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수출 규제 강화, 북 밀반출 때문 아니다”…한발 뺀 일본

게임 추가 결제 경험

게임 이용자 비율 추이, 한 주간 모바일게임 이용빈도, 게임을 하는 이유, 게임 속 추가 결제 경험 특히 최근 게임들이 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적극적으로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게임회사들의 ‘리텐션 마케팅’(한번 붙잡은 고객을 계속 붙잡게 하는 전략)을 예로 소개했다. 그는 “요즘 게임은 주말이 되면 캐릭터의 체력을 2배로 올려줘 게임 시간을 2배 늘리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게임하는 이들에게 대놓고 ‘번아웃(Burn out·체력이 소진된 상태)하라’고 홍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심층진단 - 게임중독 (상)] 개인·사회적 문제로 돌리지만…게임 자체도 과몰입 부추겨

대형 비행기의 크기

대형 비행기의 크기 비교 옛 소련의 비행기 제작사인 안토노프가 만든 ‘AN-225’이다. 1988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비행기는 그야말로 대단한 몸집을 자랑한다. 덩치 큰 여객기의 대명사인 A380과 비교해도 AN-225가 한 수 위다. A380는 몸체 길이가 72m인데 AN-225은 84m다. 10m 이상 길다. ■관련기사 숨어있던 미완의 AN-225, 투자자를 찾습니다

SK 역대 순위표

SK 역대 순위표, SK 시기별 개막전 라인업 비교 2010년 통합우승 후 SK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듯 줄곤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1·2012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수확하긴 했으나 정규시즌에선 이전처럼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3~2016년 중위권을 맴돌던 SK는 2017년 트레이 힐만 감독을 영입하며 ‘홈런군단’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관련기사 비룡의 비상, 염갈량 비책은 ‘스스로 날기’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의 경우 노동계에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에는 최소 동결 이상의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서 올해보다 14.6% 인상된 957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6.35% 인상안인 8880원까지 물러섰고, 수정안에서도 2.0% 삭감안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동결안보다 소폭 인상한 2.87% 인상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론’ 현실화…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물 건너가

국내 산업 수출 의존도

수출제한조치 지속 시 국내 산업이 감내할 최대 기간,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대일본 의존도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물었을 때도 비슷한 답이 나왔다. ‘3~6개월 이내’라는 답변이 30.1%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가 23%로 뒤를 이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고순도 불화수소는 환경 문제 때문에 타이트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규제 강도가 클 경우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한·일 경제 충돌, 3개월이 ‘마지노선’

노동자 총파업 말말말

노동자의 총파업 관련 정치인들의 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자는 총파업을 거론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맞는 노동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위기의 순간에 여야, 노사의 구분과 대립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할 때마다 ‘경제위기론’을 강조했던 과거 정부의 발언을 답습한 셈이다. ■관련기사 ‘노동존중’ 정부, 묘한 ‘반노동 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