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종부세 추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 이명박 정부는 과세기준 금액을 높여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율을 인하했다. 2007년 2조7000억원에 달했던 종부세 세수는 2009년 967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개발부담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관련기사 [책과 삶]소작제도 고쳤는데, 부동산 개혁 못하겠는가

기존 온라인 투표와 블록체인 투표 비교 스페타로는 “기존 온라인 투표는 보안에 취약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면서 “주최 측은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어서 ‘신뢰’ 장치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투표의 장점을 꼽았다. ■관련기사 [블록체인 환상인가 혁신인가] (2) 정치와 투표 시스템 - 호주 정당 “의원은 로봇”…모든 결정, 시민이 ‘블록체인 투표’로

브렉시트 주요 일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진해온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질서 있는 이혼’에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메이 총리가 제출한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합의안이 의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오는 3월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암흑 상황에 놓였다. 영국은 복잡한 선택지 앞에 섰다. 메이 정부는 일단 16일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표결이란 고비를 넘겨야 한다. 보수당 강경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요구대로 불신임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메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여야, 강경파·온건파를 만족시킬 중재안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브렉..

레밍 신드롬 나그네쥐’로 불리는 레밍(lemming)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녔다. 선두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내려 줄줄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기도 한다. 뚜렷한 주관 없이 맹목적으로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집단적 편승 효과를 ‘레밍 신드롬’ ‘레밍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다. ■관련기사 [여적]레밍 신드롬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을 청원 서명에 활용하는 과정 바르셀로나에서는 2개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첫째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데시딤(Decidim)’을 이용한 협력민주주의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은 데시딤에서 청원을 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디코드 ‘지갑’을 활용해 청원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관련기사 [블록체인 - 환상인가 혁신인가] (2) 공유와 참여 이끄는 기술 - 미세먼지 측정·공항 통관·산후조리원 이용까지 ‘블록체인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