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추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 이명박 정부는 과세기준 금액을 높여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율을 인하했다. 2007년 2조7000억원에 달했던 종부세 세수는 2009년 967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개발부담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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