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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9

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대폭 반영됐다. 이전 백서와 달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이라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관련기사 김정은에 ‘위원장’ 호칭…“북,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 평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미국 분기별 경제 전망, 11개 국제투자은행의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횟수 전망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60여개 경제 관련 기관들이 전망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6%다. 지난해(2.9%)보다 낮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1.7~2.1%)보다는 높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2.6%(연율 환산)에서 올 1분기 2.3%로 축소된다. ■관련기사 미국 경제, 악재 겹쳐 하방 우려 커진다

간접고용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기업 필요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다. 용역·파견·위탁·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을 아우른다. 노동자-사용자(원청)-고용업체(하청)로 연결된 ‘삼각고용’ 형태다.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하청)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원청)가 다르다. 실질 사용자인 원청은 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원청 간 계약이 해지되면 직장을 잃는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관련기사 [단독][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346만5239명이 ‘김용균’으로 산다

음성인식 시장 규모

세계 음성인식 시장 규모, 알렉사·구글 어시스턴트 탑재 기기 현황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인 아마존과 구글의 AI 플랫폼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도입한 아마존은 “알렉사가 탑재된 전자기기 판매량이 1억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마존·구글의 ‘AI 생태계 장악’ 눈으로 확인한 CES

남북 경제성장률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풀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한다면 기존의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같은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한반도가 경제다] ③ 개성공단의 파국 재연되지 않도록…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간성

간성 성은 생식기나 생식샘, 성호르몬이나 염색체 구조와 같은 신체적 특징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사회적 성별)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간성은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일 수 있다. 스스로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인식할 수도, 그 어떤 쪽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관련기사 독일,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인정

간접고용 실태조사

간접고용 실태조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복잡한 다단계 사내하청 구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자동차업계는 정규직 연봉이 8000만원이면 1차 업체는 4000만원, 2차 업체는 2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평균 2시간을 더 일했지만 월 급여는 90만원 적었다. ■관련기사 [단독][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입수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시행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 중 17.4%인 346만5239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다. ■관련기사 [단독][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346만5239명이 ‘김용균’으로 산다

북한·중국·베트남의 GDP

북한·중국·베트남의 1인당 국내총생산 추이 베트남과 중국은 1970년대 국경분쟁까지 겪은 껄끄러운 관계다. 베트남은 미국과 1995년 수교 이후 경제가 급성장했다. 수출액이 1986년 도이머이 당시 7억9000만달러에서 2017년 2119억달러로 늘었다. 북한이 누구와 더 손잡을지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과 연결된 셈이다. ■관련기사 [한반도가 경제다 ③]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