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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225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안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안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당정이 21일 밝힌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보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기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

취약계층 소득보장 노사정 합의문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노사정 합의문 주요 내용 위원회는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현금이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구직 자영업자·청년 소득 보전…문 정부 첫 ‘사회적 합의’ 나왔다

아시안게임 축구 대진표

2018 아시안게임 축구 대진표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면서 한국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됐다. 일단 16강에서 만나는 상대는 이란. 항상 한국을 괴롭혀 왔던 중동의 강자다. ■관련기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란 꺾어도 우즈벡, 그리고 ‘박항서의 베트남’ 잡아야 결승

12대 주력 산업 동향

글로벌 여건 변화가 12대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으로 대부분 업종에 ‘파란불’을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와 가전은 중국 정부의 독자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자국산 고품질 제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로 대중 수출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봤다. ■관련기사 “보호무역·공급과잉 등 글로벌 악재…하반기 자동차·가전·IT 등 직격탄”

터키 실질 GDP 증가율

터키 실질 GDP 증가율 추이, 터키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 비중, 단기외채 비중 터키인들은 자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궁극적으로 영미계 자본의 흔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리라화 가치 급락은 “터키 리라화가 미 달러당 7.1리라까지 오르면 터키 은행들의 자기자본이 증발할 것”이라는 지난 7일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박병률 기자 ‘경제 위기’ 터키를 가다] “우리에겐 강한 친구 많아…베네수엘라처럼은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