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안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당정이 21일 밝힌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보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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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 <경향신문 2018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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