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헌법재판소의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헌재는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 위헌] 고문 수사 피해자들에게 배상 범위 폭넓게 인정

18개 중앙 행정부처 장관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때 30% 선이었던 여성 각료 비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18개 부처 장관들 중 5명이었던 여성 장관 수는 2기 때도 유지됐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피우진 처장까지 고려하면 여성 장관급의 비율은 31.6%다. ■관련기사 성과 부진·자질 논란 ‘문책’…관료사회 다잡아 ‘개혁 속도 내기’

시·도별 일자리 정책 구상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은 간담회 마지막에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을 발표했다. 일자리선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몬주 폐로 절차 폐로작업은 오는 2047년까지 30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022년까지 원자로와 저장조에서 나트륨에 담겨져 있는 약 530개의 핵연료를 꺼내 보관용 풀에 옮기게 된다. 이후 터빈 등 발전설비, 원자로 등의 기기를 해체한 뒤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관련기사 숙제 안은 채…일본 ‘몬주’ 폐로 돌입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민생안정대책에는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보증에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2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였던 외상매출 채권 보험인수액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에 35조 지원

기업별 전세대출 보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

아시안게임 효자 종목 금메달수 변화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딴 사격 금메달은 3개로 줄었고, 역시 금메달 8개를 쓸어담았던 펜싱 금메달도 6개로 감소했다. 세계 최강 종목인 양궁 금메달도 직전 대회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모두 목표 수를 채우지 못했다. ■관련기사 금밭이 여기저기…메달밭 ‘신박한 변신’

세계 5대 제조사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9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올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동향’ 보고서를 보면 화웨이는 총 4984만6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6% 늘었다. 화웨이는 처음으로 애플(11.9%)을 제치고 2위(13.3%)를 차지했다. 1위 삼성전자(19.3%)와의 격차는 6%포인트로 줄었다. ■관련기사 애플 제친 화웨이…1위 삼성과 6%P차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유해성분 비교 반면 이번 식약처의 타르 발표 결과는 HC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 17.1~20.2㎎, 일반 담배는 11.1~18.1㎎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일본 국립보건과학원은 아이코스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카트리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건강 이슈]②궐련형 전자담배-식약처 말이 맞나, 담배업계 말이 맞나

금융민원의 업권별 (보험, 비은행, 은행) 비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 자료를 보면, 전체 4만37건의 민원 가운데 보험권에서 제기된 민원이 60.9%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10건 중 6건이 보험 관련 문제제기라는 뜻이다. ■관련기사 왜 유독 보험에만 민원이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