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득보장 노사정 합의문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노사정 합의문 주요 내용

 

 

위원회는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현금이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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