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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1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 추이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2016년(40만6200명)보다 11.9% 감소했다.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최다 출산 30대 초반에서 최대폭 줄어 서울시 출산율 0.84명…전국 최저 기록

주요국 인구당 판사 수

주요국의 인구 10만명당 판사 수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판사 수를 늘리자는 제안과 사건 처리를 늦추자는 제안이 있다. 두 의견 모두 1심을 충실하게 해서, 2심으로 가는 사건을 줄이고, 2심을 넉넉히 해서 3심 가는 사건을 줄이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 (4) 야근에 조근 ‘서초의 등대’ - 사건 많아 쫓기듯 ‘날림 재판’…“처리 속도만 늦춰도 숨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주요 내용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현행 자영업자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원 직접 지원

동영코엘스와 현대중공업 분쟁

동영코엘스와 현대중공업 하도급 분쟁 주요 쟁점 동영의 경영 상태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국내 조선업이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간 시기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2월 기존에 12개 업체가 나눠서 납품하던 해상 배전반을 2개 업체에 ‘일괄 발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을’과 ‘을’이 가격경쟁을 통해 2곳만 살아남으라는 주문과 다름없었다. ■관련기사 [제조업 일자리 붕괴의 공범 - 불공정거래] 연매출 380억…지난 3월 문 닫은 울산 동영코엘스 “원청사 ‘단가 후려치기’에 하도급 직원·가족 1500명 생계 위협”

전기요금 영향 분석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 영향 분석 금액별로 ‘2만원 미만’이 484만가구(55.4%),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129만가구(14.8%),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35만가구(4.0%)였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6만가구(0.7%), ‘20만원 이상’이 6만가구(0.7%)로 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2만가구로 전체의 1.4%다. ■관련기사 전기료 폭탄 주장은 ‘공포탄’

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비교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시 차이점 일반담배는 불을 붙여 흡입할 때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고 연기와 재를 생성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300∼350도 내외로 담배를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킨다. 과학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려면 최소 400도 이상 되어야 하고, 연소가 유지되려면 600도 정도 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건강 이슈](1) 궐련형 전자담배“안전한 담배는 없다” vs. “유해성 감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