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서울연구원 6대 분야 정책 제안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 등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이 모아졌다. 이민규 박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에 대해 “시민교류, 경제협력, 도시인프라 분야의 우선 추진 과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선제 대응…온종일 돌봄체제 도입해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및 정부안 비교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2020년 9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0%까지 더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관련기사 ‘재정특위’가 뭐하는 곳이더라?

서울시교육청 개선안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의원들이 많은 개정 법률안을 냈지만 정작 학폭위 개선의 핵심인 ‘사전 중재’를 담은 안은 없다”면서 “학교장 종결권이 담길 경우 학교의 조직적 은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의원들도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집]삭막해진 학폭위 제 기능 잃었다

어르신 지하철 하차역 순위 남성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하차한 곳은 5만9490건(2.5%)을 기록한 종로3가역이었다. 3만7605건(1.6%)으로 2위인 청량리역보다 2만건가량 많았다. 종로3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이나 종묘광장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관련기사 지하철 탄 할아버지들 핫플레이스는…역시 ‘종로 3가’

하반기 정책 추진 주요 과제 9월부터 고령자 500만명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노인(65세 이상) 150만명은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1년 인상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겼다. ■관련기사 [정부, 경제정책 방향]근로장려금, 월 300만원 맞벌이에 120만원…연령기준 폐지

근로장려금 개편안 18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으로 전국 334만가구에 모두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현행보다 지급 대상은 2배(168만가구→334만가구), 지급액 총액은 3배(1조1967억원→3조8228억원) 늘어난다. ■관련기사 [정부, 경제정책 방향]근로장려금, 월 300만원 맞벌이에 120만원…연령기준 폐지

정부의 하반기 주요 제도개편 과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3법 등 혁신성장·규제완화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닮았다. 개인정보보호,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연내 성과를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관련기사 [정부, 경제정책 방향]저소득층 지원, 재정보다 제도 개선…만만찮은 ‘국회 문턱’

첫 직장 취업 시 임금 분포 비율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이 첫 직장에 취업할 때 받는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29.7%)보다 4.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관련기사 [정부, 경제정책 방향]첫 직장 월급 150만원 미만인 청년층 줄었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노동부가 18일 설명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기온이 33도가 넘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 경보단계에 이르면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 가급적 작업을 중지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기사 말뿐인 “더울 땐 쉬라”…노동자는 숨이 막힌다

1994년 폭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더운 해로 남아있는 1994년은 실제 관측 데이터로도 사상 최고였다. 연간 폭염일수 31.1일, 열대야 일수 17.7일을 기록한 그해를 뛰어넘은 적은 아직 없다. ‘넘버 투’라고 할 만한 2016년 여름도 폭염일수 22.4일, 열대야 일수 10.4일로 1994년에는 못 미친다. ■관련기사 태풍도 밀어낼 기세…1994년 여름 닮아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