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및
정부안 비교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2020년 9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0%까지 더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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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가 뭐하는 곳이더라? <주간경향 201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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